[WHY] 정부 양육수당 지원에도 ‘입양 아동수’ 줄어든다
수정일 2020년 02월 18일 화요일
등록일 2020년 02월 18일 화요일

배우 진태현 박시은은 18세 나이 차이 나는 대학생 딸이 있다. 부부의 허니문 베이비는 신혼여행 중 방문한 보육원에서 친분을 쌓던 소녀다. 성년이 된 딸을 입양하는 성인 입양절차를 진행해 유별난 딸 사랑을 보여주며 많은 이의 귀감이 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내로 입양된 아동수는 최근 10년간 크게 감소했다. 2009년 국내 입양 아동수는 1314명이었으나 2018년 378명으로 집계됐다. 국외입양의 경우 2009년부터 국내 입양보다 낮은 추세를 보인다.

2018년 기준 국내 입양 현황은 여자아이가 71%며, 연령별로는 3월~1세 미만 아동이 65.1%를 차지했다. 국외입양은 비교적 남아 비율이 높으나 전년도에 비해 감소했고, 연령별로는 1~3세 미만이 전체 97%다.

정부는 2007년 1월부터 입양비용 및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을 돕고 있다.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제정,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입양아동양육수당 대상을 2013년 만 13세 미만에서 2020년 만 17세 미만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할 경우 입양일 포함 20일의 입양휴가가 주어지는 공무원입양휴가제도 역시 실시한다.

입양아동 및 장애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제도는 만 18세 미만 국내 입양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각 지역 시군구청(읍면동) 주민센터 입양담당부서에서 신청 가능하며 입양아동 양육수당과 심리치료비를 지급 받을 수 있다. 장애아를 입양하는 경우 의료비는 연 최대 260만 원까지 지원된다.

진태현 박시은 부부는 고등학생이던 딸을 만나 졸업·취직·결혼을 해 가정 꾸리기까지 함께 하고 싶었다며 입양이유를 고백했다.

성인 입양의 경우 보통 성인 자녀를 둔 가정이 이혼 후 재혼할 때 법적 친자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진행하기에 박시은 부부의 입양은 독특한 케이스다.

입양으로 자녀를 키운 연예인 부부는 또 있다. 차인표 신애라 부부는 첫아들을 낳고 두 딸을 입양해 선입견을 깨는 데 일조했다. 방송인 홍석천은 누나의 이혼으로 보호자가 필요한 조카를 입양해 자식의 호적에 올렸다.

신애라는 자녀들에게 “버려진 아이가 아니라 지켜진 아이”라고 말한다. “입양은 또 다른 가족의 형태”라는 말처럼 특별한 사랑에 응원을 보내야 할 때다.

정혜영 기자 hyjung@redp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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