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英 성별에 다른 임금 격차, 공동 육아휴직으로 해소 가능
수정일 2020년 02월 24일 월요일
등록일 2020년 02월 24일 월요일

지난해 영국의 영유아 가구의 1%만 육아휴직을 신청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영국 정부가 5년 전 도입한 육아휴직 제도가 비판받고 있다. 

관련 연구진은 남성의 육아휴직이 늘면 가정 내 육아참여도가 증가할 뿐 아니라 성 임금 격차도 해소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성평등 선두국가 핀란드는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고 보편적 기본 소득 정책을 시험하며 모든 여성의 정치적 연대를 장려한다. 더 나아가 유럽에서 가장 평등한 육아휴직 정책을 도입했다. 핀란드의 새로운 육아휴직 정책의 경우 모든 부모가 약 7개월 동안 유급 휴가를 얻을 수 있으며 기간 중 절반은 양도가 불가능하다. 여성 및 남성 출산휴가 위탁은 폐기됐다. 즉, 새로운 정책으로 모든 부모가 동등하게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또 다른 유럽 국가이지만 영국은 상황이 다르다. 영국은 5년 전 처음으로 공동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했다. 다만, 기관 근로자와 제로 아워(zero-hour) 즉, 정해진 노동시간 없이 임시직 계약을 한 뒤 일한 만큼 시급을 받는 노동 계약직을 제외하고 7가구 중 3가구만 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자격을 갖춘 가구의 1%만 공동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부모교육연구소 아드리안 버게스는 영국의 공동 육아휴직은 “불평등하고 실패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마리아 후에르타 박사와 연구팀은 호주와 덴마크, 영국과 미국 4개국을 대상으로 2000년부터 출생한 아동의 출생 데이터를 조사하고 부성 육아휴직과 어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육아 참여도의 연관성을 주제로 교차 국가 분석을 실시했다.

 

연구팀이 분석한 4개국에서 일하는 아버지의 80% 이상이 출생 전후로 휴가를 사용했다. 조사한 국가에서 부성 육아휴직 신청자의 비율은 큰 차이가 없었지만 가장 비율이 높은 국가는 덴마크와 미국(88%)이었다. 가장 비율이 낮은 국가는 호주(76%)였다.

육아휴직을 신청한 덴마크 아버지의 90%는 2주가량 휴직을 신청했으며 1주일 미만 육아휴직을 신청한 사람은 1% 미만이었다. 호주 아버지의 60%는 2주 이상 육아휴직을 신청했으며 28%는 1주, 12%는 1주 미만으로 휴직을 신청했다. 반면, 미국 아버지가 자녀 출생 전후로 신청한 육아휴직 기간은 길지 않았다. 33%만 2주 이상, 24%는 1주 미만으로 육아 휴직을 신청했다.

연구팀은 아버지의 육아휴직과 육아 참여도 간에 양적인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장기간 육아휴직을 신청한 아버지는 그렇지 않은 아버지에 비해 자녀의 활동에 주기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있었다. 예를 들어, 생후 1년 미만의 자녀를 둔 덴마크의 아버지는 놀이 참여(77%)부터 밤중 수유 및 육아(18.7%)를 하는 등 육아 참여율이 높았다. 반면 영국의 아버지는 아기 목욕(36.1%)이나 밤중 수유 및 육아(15.3%)를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영국의 공동 출산휴가 정책은 정부와 기업, 진보주의자 때문에 실패한 것으로 분석된다. 영국 정부가 더 나은 미래와 인재 육성, 성 임금 격차 해소를 원한다면 육아 정책과 육아 문화를 전면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영국 정부는 공동 육아휴직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공동 육아휴직 옹호론자는 “부성 권리에 대한 운동이 일어나고 있지만 영국에서는 죽은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영국에서 남성 권리를 주장하는 운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영국 아버지의 24%는 자영업자거나 파트타임으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유급 육아휴직을 신청할 자격도 없다.

아버지들은 자녀의 유년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외에도, 성 임금 격차 해소를 도울 수 있다. 2015년 조사에 따르면, 영국에서 매년 아이를 출산한 여성 5만 4,000명이 일자리를 잃는다. 젊은 여성 사이에서 성 격차는 크지 않지만, 출산 및 육아 연령에 이르면 그 폭은 커진다. 게다가 상근직과 파트타임 여성 근로자 간에도 18.4%나 차이가 난다.

남성이 자의적으로 육아를 하지 않는 이상 성 임금 격차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다. 이론상이지만, 부모 모두 어린 자녀의 육아 부담을 공유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여성이 근무 시간을 줄이고 탄력적으로 근무하거나 비교적 업무 부담이 적은 곳으로 이직한다.

영국 여성이 1시간 육아를 하는 동안 영국 남성은 육아에 단 24분을 할애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이를 방증한다.

영국 정부가 공동 육아자를 위해 비양도성 육아휴직 기간제를 도입한다면 공동 육아 가능성이 확대될 수 있다. 공동 육아는 아버지가 벌어오는 수입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 육아 의무는 여성에게만 지워서는 안 된다. 편견 없이 남녀 모두 공평하게 육아 의무를 공유해야 한다.

조선우 기자 r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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