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군인 월급 최저임금 50%까지 인상이 목표
수정일 2020년 02월 27일 목요일
등록일 2020년 02월 27일 목요일

2020년 1월부로 병사 봉급이 증가했다. 국방부는 2017년 최저임금의 40% 수준으로 급여를 인상했다. 계급에 따라 이병은 40만8100원을 받으며 병장은 약 54만 원 수령한다. 지난해 대비 33%인상됐다.

군인 봉급은 앞으로 최저임금의 50%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추가로 취미생활을 영위케 하는 자기개발비 지원 금액도 확대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다. 군인 처우개선 문제는 개인과 군 장병 가족을 포함한 전 국민의 관심의 대상임을 인지해야 한다.

군 사망 원인 조사 결과를 감안할 때 군내 자살률이 높은 원인이 경제적 이유라고 단언할 수 없지만, 병사 봉급 인상은 목돈 마련을 가능케 해 전역 후 느끼는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외에도 안정감, 가족 부양, 자기개발이 가능한 급여 수준은 입대 기간 동안 외부지원 없이 병영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군인 월급은 ‘군인보수법’ 제7조 및 ‘공무원보수규정’의 군인 봉급표를 기초로 작성됐다. 의무복무를 하는 대한민국 장병에게 매월 지급하는 급여를 뜻한다.

봉급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소규모로 증가하다가 2017년 일병 16만3000원, 이병 17만6400원, 상병 19만500원, 병장 21만6000원에서 2018년까지 1년 새 약 2배 증가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2018년 최저임금 인상액을 1060원 올리면서 인상률이 16.4%까지 증가한 까닭도 있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최저시급 인상률은 10.9%다.

국방의무를 이행하는 청년에게 합리적 수준의 보상이 필요하다. 국가 역시 책임 강화차원에서 병 봉급 단계적 인상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정혜영 기자 hyjung@redp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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