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올 해 시작으로 자영업 하는 사람도 산업재해보험 받을 수 있게 돼
수정일 2020년 02월 28일 금요일
등록일 2020년 02월 28일 금요일
▲(출처=픽사베이)

나라는 올해부터 회사에 다니지 않아도 산재보상을 들어서 보장받기 어렵지 않도록 강구한 후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방문판매원과 방문교사, 렌탈한 물건 점검하는 직원, 에어컨 설치하는 사람같은 찾아가는 직원들과 화물차 운전기사같이 특수형태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 27만명 또한 산업재해보험을 받게 됐다.

국가는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연 다음에 해당 사안에 협의했다.먼저 특수고용노동자는 노무제공 전속성을 생각한 끝에 방문서비스 분야, 화물차 운전자 대략 27만명을 대상으로 산재보험 보장을 확대한다고 전했다.

방문서비스를 보면 '집을 방문해서 뷰티제품을 파는 직원들' '집이나 회사에 정수기나 공기청정기 등을 관리해주는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미술을 비롯한 교육교구 방문교사’ '공유기 배달, 설치하는 기사' 같은 직종의 대략 20만명을 특수고용노동자로 지정하기로 했다.

화물차 주인은 안전운임 적용품목과 안전운송원가 적용품목 중 철강재 및 물류정책기본법에 의거한 위험물질 운송 차량주인 등 약 7만 5천명을 특수고용으로 지정하겠다고 전했다.

정지연 기자 none-email@research-pap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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