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정책] 이번 해 기점으로 창업 했어도 산재보험 적용 받을 수 있어
수정일 2020년 03월 03일 화요일
등록일 2020년 03월 03일 화요일
▲(출처=픽사베이)

국가는 올 해를 시작으로 회사원이 아니어도 산업재해보상의 혜택을 받기 쉽도록 협의한 다음 행동으로 옮긴다.

외판원을 비롯해 학습지 선생님, 렌탈한 물건 방문 및 체크하는 사람, 냉장고 수리하는 사람 등 집에 방문하는 직원과 위험물질 운송 차주같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 노동자) 27만명 또한 산재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해졌다.

여당은 산업재해보험 문제 해결 방안을 열고 나서 이 같은 내용에 회의를 했다.먼저 특수고용노동자는 노무제공 전속성, 보호필요성을 생각해본 다음에 방문서비스분야 및 위험물질 운전 자량 운전자 총 27만 4천명에게 산재보험 보장을 확대한다고 전했다.

방문서비스의 경우 '집에 가서 뷰티제품을 파는 영업사원' '집이나 회사에 정수기, 공기청정기를 유지, 보수하는 방문점검원' '미술과 같은 방문 선생님' '텔레비전 배송, 설치 담당 기사' 등 총 4개 직종, 대략 19만명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지정하기로 했다.

화물차주 같은 경우 안전운임 적용품목을 시작으로 안전운송원가 적용품목 중 철강재 및 물류정책기본법을 통한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차량주인 등 7만5000여명을 특수고용에 지정한다고 전했다.

정지연 기자 none-email@research-pap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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