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 산업재해 사망률 감소했지만, 누락 사고 수도 많아
수정일 2020년 03월 04일 수요일
등록일 2020년 03월 04일 수요일

산재는 산업재해 줄임말로 근로자 여건, 안전보장과 관련이 높다. 근무환경 안전기준을 보여주는 지표로 작용한다.

출처=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그래프에 따르면, 산업재해 사망률은 1990년대 근로자 1만 명당 3명 수준이었으나, 2000년대 들어 꾸준히 감소했다. 2001년 2.6명에서 2010년 1.55명, 2018년 1.12명으로 줄어들었다.

2018년에는 산업재해 사망자수가 2142명으로 2017년 1957명보다 증가했다. 산재 사망률도 2017년 1.05명과 비교해 소폭 상승했다.

지표는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인 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은 5인 이상인 경우 적용하며, 공무원연금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 보험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총 공시금액 2천만 원 미만 공사는 제외한다.

추가로 사망자수에는 운수업과 음식숙박업 외 교통사고 사망자를 포함한다. 사업장외 교통사고, 체육행사, 폭력행위,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사고사망자, 통상 출퇴근 사망자는 제외한다.

하지만 실상 산업재해 통계에는 누락되는 사고도 많다. 누락 정도가 국가 또는 시기마다 다르다는 한계가 있다.

한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은 애초에 가입되지 않는 경우도 빈번하다. 5인 미만 개인사업자에 소속된 농어촌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가입률이 매우 저조하다.

정혜영 기자 hyjung@redp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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