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중소벤처기업부, 추경 1.7조원 긴급자금 지원...경영피해 복구, 경제활력 보강 위해 1755억원 반영
수정일 2020년 03월 04일 수요일
등록일 2020년 03월 04일 수요일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둔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28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으며 코로나19 피해의 빠른 확산을 감안하여 국민안전, 민생안정, 경제활력 보강 등을 골자로 한 2020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가 이번에 국회에 제출한 추경예산 규모는 약 11조7000억원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편성한 추경 예산 중 가장 큰 규모다. 지난 2월말 발표된 ‘특단의 경제대책’을 합칠 경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31조원이 넘는 재정·금융·세제 지원방안이 실행될 전망이다.

이번 추경 편성을 위해 정부는 10조3000억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발행한다. 코로나19 전염으로 인한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나라 빚을 늘리기로 한 것이다. 이번 추경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9.8%에서 41.2%로 올라간다. 

 추경 편성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첫째로 이번 추경안을 통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긴급자금 공급 등을 추진하고 둘째로 코로나19 경영피해 회복 기반 마련 등을 지원하기 위해  추경예산안 1조6858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긴급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첫째,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긴급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한 긴급자금 공급, 보증 지원, 매출채권보험 등에 금융 지원 예산을 1조5103억원 편성했다.

 자금 공급 규모는 2월 28일 추진한 기금운용계획변경(9800억원)과 이번 추경예산안(1조3200억원)을 합하여 2.3조원 규모의 융자지원과 1.8조원 규모의 보증 확대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중소기업의 심각한 경영 피해로 인한 연쇄 도산을 방지하기 위한 매출채권보험 인수 규모를 2000억원 확대(2조원에서 2조2000억원)한다.

 둘째,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 피해 복구 및 경제 활력 보강을 위해서 코로나19 피해 점포 지원, 온라인 판로 지원, 대한민국 동행 세일, 온누리상품권 할인 발행 등 다양한 경제 활력 예산에 1755억원을 반영했다.

 코로나19 확진자 경유 등에 따른 휴업 등 피해 소상공인 점포를 대상으로 위생 안전 인증, 경영 진단 및 재개점 행사 등을 지원하도록 372억원을 편성해 피해 소상공인 점포에 직접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오프라인 매장 중심의 소상공인에 집중되고 있어 온라인쇼핑몰 입점 지원(100억원), O2O플랫폼(15억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중기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유통산업의 방향성이 온라인 시장으로 집중될 것으로 전망하며 향후 2021년 예산 등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온라인 시장 진출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위기 극복 이후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와 활력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가칭)대한민국 동행 세일(48억원)’을 권역별로 개최하여 국내 소비 진작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도 온누리 상품권 5000억원 할인(10%) 발행(690억원), 공동마케팅(212억원) 등을 추진한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피해 대응을 위해 임대료 인하 운동 등 상생협력을 자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대상으로 120억원 규모의 안전관리 패키지(화재방지시설 개선, 안전시설 설치 등 지원)를 지원한다.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되고 있어 이번 추경예산안을 통해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편성했다. 대구·경북의 지역 특화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R&D 비용을 198억원 지원하도록 하였고 금융 지원의 경우에도 추경예산안 중 3616억원이 투입된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추경 예산안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직접적인 경영 피해, 경기 둔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와 활력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치선 기자 ccs@transfini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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