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2020년부터 변경되는 치매국가책임제도, 시행하는 이유는?
수정일 2020년 03월 09일 월요일
등록일 2020년 03월 09일 월요일
▲(출처=픽사베이)

올해부터 치매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치매국가책임제가 확대해서 강화했다. 이번 치매국가책임제 내실화는 총 세 가지가 있다. 먼저 치매안심센터가 가진 쉼터 이용범위가 확대되고 운영하는 시간도 길어졌다. 치매안심센터 내 쉼터는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치매 증상 악화를 방지하고 치매 환자가 사회에 잘 적응하게끔 만든 시설이다. 옛날에는 하루 최대 이용 시간이 3시간이었으나 최대 7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연장됐다.

금전적인 지원 방안은?

치매국가책임제 강화로 인해 금전적인 지원도 한다. 치매 환자를 도와주는 공공 후견인이 사용하는 활동비와 양성교육비가 지급된다. 치매공공후견 광역지원단을 통해 후견인 희망자 선발 과정을 관리할 것으로 보인다. 또 17개 시, 도의 광역지원단 운영비도 지원한다. 정부에서 치매국가책임제도를 확대하려는 것은 제도를 보다 탄탄하게 만들어 국민 체감도를 제고하고 치매전문병동 증설, 지원금을 제공해서 치매 환자, 가족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이다.

박준수 기자 none-email@research-pap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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