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IC] 인권기구 “코로나 19로 세계 곳곳에서 인권 침해 발생”
수정일 2020년 04월 10일 금요일
등록일 2020년 04월 10일 금요일

코로나 19 사태가 벌어진 이후 세계 곳곳에서 인권 침해 사례가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인권기구는 시민의 기본 권리가 무시당한 채 검열, 차별,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 19를 팬데믹으로 선포한 후 많은 학교가 문을 닫거나 개학을 미뤘고 수많은 기업이 생산을 줄이거나 일시적으로 비즈니스를 중단했다. 이런 일은 앞으로 극적인 경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벌써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거나 월급이 줄었다. 

여러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정부의 긴급 조치가 종종 남용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은 파시스트 지도자들이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명령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도 한다. 정부가 권력을 남용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축소하는 방식을 택한다면 앞으로 더 많은 부분에서 권력 남용이 발생하고 시민의 권리 침해가 발생할 것이다.  

현재 통계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코로나 19의 확산세가 매우 낮아졌다. 중국 정부는 거의 2개월 동안 후베이성의 주민 약 6,000만 명을 대상으로 강제 검역을 실시했다. 또한 중국 정부는 국민에게는 물론 전 세계에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꺼려왔다. 중국의 의사인 리 웬리앙은 코로나 19가 처음 발생했을 당시 바이러스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한 최초 인물 중 한 명이었고, 온라인 채팅을 통해 다른 의료진과 우려를 표명했는데, 얼마 후 중국 공안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그의 바이러스 관련 게시물이 많은 사람의 눈에 띈 뒤였다.

그는 코로나 19로 사망했다.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중국인이 발언의 자유를 요구하며 항의했지만 중국에서는 수많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차단돼 있어 사람들이 정부를 비판하거나 자유로운 의견을 게시하지 못한다. 인권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국제적인 비정부 기구인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중국의 한 트위터 사용자가 '중국에서는 검열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 19로 사망한 사람의 수가 제대로 집계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내용을 소개하기도 했다. 일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매일 1,200구가 넘는 시신을 화장하고 있지만 코로나 19 데이터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고 한다.

필리핀에서는 경찰과 지역 공무원들이 정부의 코로나 19 규정을 위반한 사람들을 개를 가두는 철창에 구금하고 한낮의 햇볕 아래 전시해두는 식으로 징벌하는 일이 벌어졌다. HRW에 따르면 수도인 마닐라와 그 밖에 많은 지역에서 수백만 명이 체포됐고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루손섬을 폐쇄했다. 경찰에 체포당한 사람들은 통금 시간, 사회적 거리두기, 검역 규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HRW는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일정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체포당한 사람들의 권리를 모두 무시한 채 학대에 가까운 징벌을 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시민들에게 스마트폰 앱 설치를 의무화하고 집을 떠나는지 공무원들이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했다. 영국에서는 지방 선거가 1년 연기됐고, 경찰들은 코로나 19 감염자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체포할 권한을 얻게 됐다. 세계경제포럼에 따르면 영국에서 새로운 법률이 제안돼 구금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은 형사범이 될 수 있다고 한다.

많은 인권 단체가 감염병과의 싸움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할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국제앰네스티의 지역 국장인 니콜라스 베클린은 "검열, 차별, 인권 침해 등은 코로나 19 감염병에 맞서 싸우는 데 전혀 필요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WHO의 세계 코로나 19 발생현황 발표에 따르면 4월 9일 기준 확진자 145만 9,590명, 사망자 8만6,993명이다. 미국이 확진자 42만 4,945명으로 가장 많고 그 뒤를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이 잇고 있다. 사망률은 미국 3.4% 스페인 9.9% 이탈리아 12.7% 독일 2% 프랑스 13.2%다. 

손승빈 기자 ra@gmail.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