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성착취 범죄, SNS 타고 기승…미성년자 피해 심각
수정일 2020년 05월 18일 월요일
등록일 2020년 05월 18일 월요일

'N번방 사건'을 향한 대중의 공분이 거세다. N번방은 익명성이 강한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한 미성년자 성착취 사건이다.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성착취 범죄의 피해자 대다수는 미성년자이며, 해가 갈수록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성착취 범죄(Sextortion)는 피해자의 두려움을 조작해 협박하고 성적으로 착취하는 범죄다. 가해자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피해자의 신상정보 등을 캐낸 다음 이를 이용해 협박한다. 

성범죄는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점점 증가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지만 가장 큰 피해자는 여성과 미성년자다. 소셜미디어나 인터넷에 의존하는 시대가 되면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발견하기가 더 쉬워졌다.

개인정보 보호 및 소비자 도우미 사이트인 컴패리테크에 따르면, 미국 연방수사국(FBI) 보고 결과, 2018년 7월에 한 달 전보다 성폭력 신고가 1만 3,000건이나 더 많이 접수됐다. 영국에서는 2017년에 2015년보다 성폭력 신고가 3배나 많이 접수됐다. 성착취 범죄는 이메일 피싱, 소셜미디어 및 온라인 데이트 사이트 해킹, 계정 해킹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발생할 수 있다.

사람 간 폭력 저널의 연구에 따르면, 성착취 범죄에는 4가지 유형이 있다. 미성년자, 즉 만 18세 미만 어린이·청소년을 타깃으로 하는 범죄, 컴퓨터 해킹을 기반으로 한 사이버 범죄, 데이트 폭력과 같은 폭력 범죄, 경제적인 목적을 위한 범죄다. 

범죄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범죄 방식도 바뀐다. 최근 1,631명의 사이버 성희롱 피해자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피해자의 46%는 미성년자였다. 이에 따라 미국 등에서는 온라인 성착취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법률을 만들었다. 하지만 성인 여성과 남성 피해자에 대한 법적 보호는 거의 없다.

미성년자가 이런 범죄의 대상이 되기 쉬운 이유가 몇 가지 있다. 미성년자는 일반적으로 강력한 비밀번호나 2단계 인증 방식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또 미성년자는 아무 생각 없이 자신의 사진이나 영상을 찍기 쉬우며 사이버 공간에서 개인정보를 확고하게 지키지 않는다.

2016년 연구에 따르면, 심리 및 사법 관할 지역에서도 성착취 문제를 연구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미국 연구 그룹인 브루킹스에 따르면, 성착취 범죄자들은 다른 성범죄 가해자와 마찬가지로 이런 범죄 행각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가 특히 온라인에서 성착취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사건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 미 당국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사이버 위협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2018년 성폭력 저널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어린이·청소년의 5%가 성희롱 대상이었고 3%는 자신 또한 다른 사람에게 성희롱을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매우 작은 비율로 보이지만, 미국의 청소년 인구 수를 생각하면 적지 않은 숫자다.

범죄 및 형사 사법 전문가 사미르 힌두자 박사는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남성도 성착취 범죄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범죄에 연루된 사람은 더 큰 범죄에 가담하거나 아니면 자신 또한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성희롱 피해자는 다양한 방식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남성의 9.7%, 여성의 23.5%가 스토킹이나 성희롱을 당했다. 온라인이나 전화를 통해 반복적인 연락을 받은 사람은 남성이 42.9%, 여성이 40.9%였다. 성착취 범죄 피해자였던 남성의 24.8%와 여성의 26.1%가 가해자가 자신의 성적인 이미지를 온라인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남성 피해자의 25.5%와 여성 피해자의 29.6%는 가해자가 자신의 허락 없이 성적인 이미지를 다른 사람에게 보냈다고 말했다.

 

힌두자 박사는 "'리벤지 포르노'라고 불리는 범죄도 이에 포함된다. 리벤지 포르노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개인적인 이미지의 무단 배포 등으로 더 정확하게 특정 짓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안타깝게도 피해자들은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다고 생각해 피해를 당하더라도 신고하지 않는다. 힌두자 박사는 "성인도 공개적으로 신고하고 법정에 나서기를 무서워하는데, 미성년자는 어떻겠나. 누구에게 의지해야 하는지, 인터넷에서 퍼질 대로 퍼진 사진이나 영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영섭 기자 ra1023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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