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6월 12일 금요일 (서울),  “침대 밑에서 버섯이 자라요.”, “비가 온 뒤 벽지가 누렇게 변했어요.”, “욕실에 곰팡이가 없어지지 않아요.”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건물에 하자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매수인과 임차인은 주택 곳곳을 살펴본 뒤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지만 한달 도 채 안되 곰팡이나 누수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경우가 많다. 주택을 인도받은 뒤 하자가 발견되었을 때 누가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를 놓고 첨예한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실제로 서울에 있는 모 빌라에 거주중인 임차인 A씨는 장마가 끝난 뒤 모든 방 샷시에서 물이 새었고, 결국 벽지와 바닥에 곰팡이가 생겨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수리요청을 하였다. 하지만 A씨의 기대와는 달리 집주인은 1달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A씨는 임차주택 하자를 원인으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고민하게 되었다.  

법무법인 비츠로 정현우 대표변호사는 “임차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하자 발생의 원인을 명확히 확인하고 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다.  

아울러 정현우 변호사는 “보통 매매계약서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현 시설 상태의 계약임’이라는 문구를 기재하는데, 이는 매우 모호한 표현이므로 최대한 꼼꼼하게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법무법인 비츠로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정현우 변호사를 중심으로 서울, 인천, 수원 등에서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임대차 분쟁, 상가 권리금 분쟁, 하자소송 등에 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고민을 해결해 주고 있다.  

상담의 시작 단계부터 담당변호사가 배치되어 사건의 끝까지 책임지는 의뢰인 중심의 운영으로 고객만족도가 상당히 높으며 서울, 경기, 수원 등 수도권 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로부터 법률 상담 문의가 많아 예약이 필수다.  

한편, 의뢰인과의 소통 채널을 늘리고 법률 지식의 대중화에 기여하고자 법무법인 비츠로는 지난달 유튜브 채널 ‘로블레스유’를 개설하여 각종 법률 및 소송 관련 지식을 쉽고 재미있게 소개하고 있다. 상담 예약은 카카오톡 채널 및 유선전화를 통해 가능하며 전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