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교육 예산 삭감해 경제 성장 도모
수정일 2017년 06월 20일 화요일
등록일 2018년 12월 31일 월요일

트럼프 행정부가 군사력증강, 새로운 인프라 투자 계획과 수조의 조세감면 등을 골자로 하는 예산안의 청사진에 대해 발표했다.

대통령은 국방을 제외한 거의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을 삭감함으로써 이 계획을 실행하고자 한다.

미 행정부는 이로 인해 경제 성장과 함께 향후 10년간 2조 달러 이상의 세수를 창출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 행정부의 목표는 경제성장을 현행 1 %에서 3 %로 올리는 것이다.

그러나 복지 지출 및 교육 지출 삭감이 3 % 목표 달성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직업 및 기술 교육은 경제 성장과 연관이 있다.

경력 및 기술 교육이 이뤄질 때 성장할 수 있다.

교육 삭감은 부정적 결과를 낳는다.

트럼프 예산안에 따르면 교육 지출은 13.5% 해당되는 92억 달러가 삭감될 예정이다.

이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인 1980 년대 이후 가장 큰 교육 예산 삭감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저소득 학생들의 대학 진학을 보조해주는 프로그램과 같은 특별한 프로그램을 폐지하고자 한다.

벳시 디보스 교육 장관이 집중하고 있는 학교 선택 프로그램과 저소득 계층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더 많은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트럼프는 고등교육 학자금 대출과 대출 탕감 지원정책의 의회 법안 심의 기간을 제한 하고자 한다.

이런 변화로 미국의 저소득층은 대학 학위를 받기가 더 어려워졌다.

경제 학자들은 이런 삭감으로 미국 경제가 교착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주의 포괄 보조금인 퍼킨스 기금을 15% 삭감하려 한다.

이러한 포괄 보조금은 주로 고등학교와 커뮤니티 대학의 직업 기술 교육을 지원한다.

한편, 이 예산안은 트럼프 행정부를 자승자박할 올무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