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변호사 혼인기간이 짧은 경우 재산분할, 결혼 비용 반환 가능할까?
수정일 2018년 12월 21일 금요일
등록일 2018년 12월 21일 금요일

최근 신혼부부의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신혼생활을 시작하는 부부들도 늘고 있다.

하지만 이혼을 할 때는 혼인기간이 길든 짧은 재산과 돈 문제가 협의되지 않아 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혼인기간이 1년도 채 되지 않는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결혼 전 주고받은 예물과 예단, 결혼준비 비용 문제까지 얽히게 된다.

스타 법률사무소 최진기 대표 변호사는 "매우 짧은 기간 내에 이혼을 할 경우에는 결혼식 자체가 무의미하게 된다고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결혼식 비용도 무용한 지출이라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결혼식, 신혼여행, 혼인생활의 준비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 유책 당사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결혼 전 양가에서 주고받은 예물이나 예단은 '증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혼인생활을 했다면 돌려받기가 힘들다. 예물이나 예단은 두 사람이 결혼을 할 것을 전제로 준 것이기 때문에 결혼생활이 상당기간 지속되었다면 그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또, 스타 법률사무소 최진기 대표 변호사는 "협의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면 이혼 후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며, "혼인기간이 짧고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부부 중 경제활동을 더 활발히 한 사람이 더 많은 재산을 갖게 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때 각 당사자 명의의 재산내역이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도 함께 고려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알맞은 전략을 세워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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